법령 선거법 제2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 4. 10. 선고 96노350 판결:확정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6-1, 59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